김범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2부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모뉴엘 대출사기 및 금융권 로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모뉴엘에 이어 우양에이치씨까지 수출입은행이 선정하는 우수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대상 기업에 연이어 분식회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움직임이 추진된다. 수출입은행의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현행법상으로 수출입은행에 대한 검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재 권한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수출입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불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모뉴엘 대출 사기 대출에 수출입은행이 연루됐으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해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수출입은행의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수출입은행의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말 국회에 제출한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금융위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입법조사처의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수출입은행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현재 금융위에 수출입은행 감독·검사·제재를 일원하려고 하지만, 입법조사처의 법률 검토와 해당 기관의 논의 결과에 따라 기재부에 일원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수출입은행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모뉴엘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이 깊다. 가전제품 전문 기업인 모뉴엘은 2007~2014년까지 수출실적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4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2011년 모뉴엘을 '히든 챔피언' 육성기업에 2012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에 각각 선정했다. 히든챔피언은 수출입은행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이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모뉴엘에 1135억원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몰아줬다. 수출입은행은 이 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특히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으로 있던 서 모(54)씨는 모뉴엘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서씨는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수출입은행을 포함해 모뉴엘에 여신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인하지 않는한 금융감독당국이 수출입은행을 제재할 권한이 없어서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에 대해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필요에 따라수출입은행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금융기관임에도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라 기재부 산하다. 금융당국이 검사는 할 수 있지만 제재 권한이 없는 이유다. 2003년 금융당국이 수출입은행에 대해 첫 종합검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제재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사후 약방문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금융당국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모뉴엘 대출 사기를 계기로 이같은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을 아예 금융위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모뉴엘 대출 사기를 계기로 수출입은행을 금융 전문 기관인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무위원들의 의견도 많다"며 "기재부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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